국민 반발 ‘정치인들 한마디 할 때마다 세금 부과해야 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필리핀에서도 문자 메시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세지 전송에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탈리아의 일간지 코리에레델라 세라의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측은 법인ㆍ개인 소득세 인하조치를 계획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문자 메시지 한건당 0.01유로를 유로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인들이 지난해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의 전송건수는 모두 2천700억건에 달한다. 1초당 만건의 메시지가 휴대전화 에서 휴대전화로 날아가고 있는 셈이다.
문자 메시지에 대한 세금 부과가 관철되면 약2억7천만 유로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계산이다.
이번 법안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에게 감세 공약을 지키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감세정책으로 인한 얄팍한 세수충당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탈리아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내뱉 은 공약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입장.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일 이탈리아 정부 에 감세보다는 재정적자 감축에 신경쓸 것을 주문해 총리를 더욱 난처케 만들었다.
이미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이며 감세로 인한 재정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가입자들의 불만. 특히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주된 소비층인 학생들은 "웃긴다", "정말 바보같은 발상"이라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마우리치오 가스파리 정보통신 장관조차도 "쓰레기 법안"이라면서 국가재정의 젖줄인 정보통신 부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논평했다고 한다.
그는 차라리 정치인들이 한 마디씩 할 때마다 0.02유로를 물리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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