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폐지 대상 정부조직 본질을 파악해야
인수위, 폐지 대상 정부조직 본질을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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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식, '정부조직은 최소 30년은 내다봐야 할 것'

국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은 1월29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 폐지는 여수엑스포 의지를 의심케 하고 농업진흥청 폐지는 농업 농촌 농민을 포기하는 일이다”며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한나라당 의원 130명 전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등 45개의 법률 개정안을 1주일 기한을 두고 28일까지 국회심의를 통해 처리해 달라는 통보에 대해 이는 ‘국민 협박’과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신 의원은 인수위가 제출한 정부조직 법안은 대통령의 권한이 이전보다 훨씬 막강해졌다며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정부조직법은 최소 30년은 내다보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조직의 슬림화는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미래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국가의 모든 것이 경제와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해양수산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각고의 노력 끝에 조선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투포트시스템을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자 한 해양수산부의 본질을 면밀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등 폐지에 대해서도 “연구개발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매진하는 농촌진흥청의 순기능을 살리고, 농촌진흥청의 폐지를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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