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식, '정부조직은 최소 30년은 내다봐야 할 것'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한나라당 의원 130명 전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등 45개의 법률 개정안을 1주일 기한을 두고 28일까지 국회심의를 통해 처리해 달라는 통보에 대해 이는 ‘국민 협박’과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신 의원은 인수위가 제출한 정부조직 법안은 대통령의 권한이 이전보다 훨씬 막강해졌다며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정부조직법은 최소 30년은 내다보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조직의 슬림화는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미래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국가의 모든 것이 경제와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해양수산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각고의 노력 끝에 조선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투포트시스템을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자 한 해양수산부의 본질을 면밀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등 폐지에 대해서도 “연구개발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매진하는 농촌진흥청의 순기능을 살리고, 농촌진흥청의 폐지를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