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국가 주적으로 지칭하는 나라 없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달라진 남북관계 환경을 생각해서 주적개념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국방백서에서 다른 용어로 서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이 주적개념 삭제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개인적으로는 낡은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탈냉전시대에 어느 나라도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지칭해서 방위전략을 펴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주적개념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 사용해온 개념도 아니고 1994년 국방백서에 느닷없이 들어간 것"이라고 밝힌 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1차 토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삭제 논란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명시한 공개 책자는 한 권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 공공장소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철거되고 있다는 러시아 언론보도에 대해 "진위는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최근 북한 TV 등 매체에 비친 주요장면에선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이고, 김정일 위원장도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공개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한국 핵물질 실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서는 반반이라고 본다"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서 사찰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보고가 나오지 않았고, 단순히 보고 부실로 나온 것으로 볼 때 1차적으로 성공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