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남녀평등지향’이란 취지로 2001년 1월29일 신설됐다. 그러나 기존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여성위주의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성부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의 한 네티즌은 “여성부는 여성의 힘으로 여성만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고안중이고 또한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고 여성들에게 유리한 법이면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는 초헌법적인 기관이 바로 여성부”라고 말하고 있다.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과연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여성부는 명칭부터가 남녀차별이다’는 제목으로 여성부 사이버민원실에 올라온 글과 그에 대한 여성부의 답변이다. -여성부의 대외적인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이다. 이를 해석하면 ‘성평등부’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한글로는 성평등부가 아닌 ‘여성부’다. 이에 대한 여성부측의 답변이 재밌다. ▷여성부의 영문표기는 우리부의 기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여성정책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Ministry Gender Equality(성평등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문제를 남성 대 여성이라는 대립적 구도가 아닌 남녀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명칭도 남녀평등부, 양성평등부 등이 거론됐지만 결국 아직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글명칭은 여성부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성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여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한가지만이라도 예를 들었다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이해가 빨랐을 것이다. 이런 경솔한 것 하나가 여성부의 ‘제살깍기’라는 것을 여성부는 모르고 있다. 여성부의 문제점은 비단 이것 뿐만은 아니다. ▲여성부 인사들 상당수가 이화여대출신이다 = 한명숙 전 장관을 비롯해 현 지은희 장관도 여성운동권 출신에다 이화여대 출신이고 주변 인사들도 이대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다.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부가 장관을 비롯한 주요요직에 특정대 출신인물을 뽑고 남성은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이들이 이런 모순된 행위를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여성부가 제 기능을 못함으로써 성대결에 역차별만을 조장 = 인터넷 여성부 게시판이나 다음까페 등만 들어가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여성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에서는 여성할당제가 거의 끝나가자 이를 연장하기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어느 한쪽의 성이 너무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성에 대하여 30%까지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여성할당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공무원 종별로 보더라도 남성이 적은 쪽은 교직 등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이는 즉, 남성보다 여성이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함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이를 모방한 서울대도 입학정원을 비롯해 여교수까지 할당을 추진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진정한 실력의 승부가 아닌 단순숫자놀이에 불과한 할당제는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망국으로 가는 길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남녀평등을 위해 여성부에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 = 여성부 홈페이지의 정책포럼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열돼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여성위주의 정책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심지어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는 길다는 이유로 ‘노인문제는 여성문제’라는 해괴한 논리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만큼 여성부는 정책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폐지에 대한 여성부의 여론호도 = 여성부는 호폐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결과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했다. 오마이뉴스, 여성부 홈페이지, 여성의전화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호폐 찬성이 70%에 육박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폐지가 아닌 수정쪽이 80%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여론은 친여성 성향이 짙은 앞의 결과 보다는 중립에 가까운 뒤의 결과에 손을 들어주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무시 = 여성부에서는 그간 여성문제를 타인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치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한 여성운동가는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앞뒤 안가리고 마초로 치부하겠다”면서 “마초의 글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망언을 퍼붓기도 했다.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여성계에 반발을 살까봐 여성부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하지 못했다. 또한 여성부와 여성계는 군사독재의 폐해를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이 현재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을 배척하려는 성격이 강해 남성의 의견도 잘 수렴하려 하지 않는다.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여성이기주의자로 낙인찍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같이 여성부는 여성편향적 정책을 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성평등부로써 형평성의 명목을 살리려 하고 있다. 여성부의 주요 업무를 살펴봐도 △여성인력개발사업 △영유아보육정책 △여성폭력방지종합정보 △남녀차별신고센터 △전자민원창구 등으로써 어딜봐도 성평등부라고 보기는 힘들다. 갈수록 여성부의 정책과 주장에 불신이 커지고 있고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업무개편이나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여성부가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