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7일 상임위별로 예산안과 계류 법 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여당이 추진중 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 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50대 민생.개혁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를 다짐하며 한나라 당 지도부 와의 대화를압박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민생법안의 우선처리를주장하며 차단막을 쳤다. 여야 내부에서 4대 입법에 대한 타협론 내지 대화론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당 지도 부의 입장은 여전히 연내 처리 시도와 저지로 확연히 갈리고 있어 4대 입 법 문제는 정기국 회 남은 기간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의장, 50대 민생.개혁법안 정기국회내 처리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당의 여야 당대표 등 4자회담 제의 에 한나라당쪽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4자회담을 역제의 했는데, 지금은 자신들이 제안 했던 것도 안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우리당의 대화 제의를 야당이 계속 미루거나 무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대 단히 궁금하다"며 "이렇게 자꾸 늦추고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법안심의 할 시간 여유를 없 게 만들고, 초조한 여당이 혹시 단독국회라도 해줬으면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아니냐 "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 의장은 또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시간을 모두 다 허비하게 만들고 결국 정부여당이 시 간에 쫓겨 단독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유인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의회 전술"이 라며 "경제가 어렵고, 개혁을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을 그런 식으로 함정으 로 몰아넣는 의회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야당 자신을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앞으로 법안심사, 예산안에 있어서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토론하 고, 합리적 타협을 추구하겠다"며 "이는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적 방침이 아니라 국 회가 합리적인 토론의 국회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전날 막을 내린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신모독,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 색깔론 등이 그대로 재연되고 더욱 증폭되었다"며 "국회개혁특위를 본격 가동시켜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대정부질문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도 의장의 질서 유지권에 복종하는 풍토도 만들어야 하지만 확 실한 룰도 필요하다"며 "저질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윤리위에 회부해서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 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내놓게 될 4대 입법 대안을 비롯해 민생·개혁 입법안에 대해 내 주 초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이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경제관련 법안이 중심인 '50대 민생·개혁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유 화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보법 폐지안을 제외한 3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모색하고, 국보법 폐지안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별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종석 대변인은 "우리가 모든 걸 걸고 밀어붙인다고 하면 저쪽은 모든 걸 걸고 막겠다고 하지 않겠느냐"며 "4대 법안에 대한 야당의 강경 기류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국보법 외에 3 개 법안은 상임위에서 조정해보고, 국보법은 최종적으로 전원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고 말 했다. ▲박대표 보수단체들과 연대, 쟁점법안 `대안투쟁' 4대 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의 문턱에서 한나라당은 외부 보수세력과의 연대의 고삐를 쥔채 대여협상력을 높여가겠다는 모습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법안과 예산심사를 중심으로 하겠다며 법안심사를 최대한 지연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한나라당이 17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입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 수, 일부 당론을 확정해 자체적인 제.개정안 을 마련하는 등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대안투쟁'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원칙 하에 여당과 치열한 대치가 예상되는 4대 입법에는 우선순위를둬협상에 나서기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경우 여당이 폐지당론을 철회하기 전에는 대여협상에 일절 나서 지 않기로 하고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내세워 `법안 날치기' 등 단독처리 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 동원도 불사하며 총력저지키로 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4대입법'과 관련, "정 부여당이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치열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면서 "싸울 것은 치열하게 싸우고 참을 것은 국민을 보고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낮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북5도민회', 재향군인회,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관계자 14명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국보법 문제 등에 대 한 의견을 교환한 것 으로 알려져 한나라당과 보수단체간 연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4대법안을 막기위해선 장외집회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 다"는 보수 단체 관계자들의 건의를 받고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덕룡원내대표는 국보법을 비롯한 `4대 입법'과 관련, "여 당이 폐지당론을 폐기 하면 같이 논의하고, 나머지 법안도 정략성을 배제해야 토론이 가능하다"면서 "국보법 개정 안을 지금 내놓으면 (논점을) 흐릴 수 있다"고 전의를 다졌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여당이 `4대입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안을 내놓고 철저 히 심의할 것"이라면서 "날치기 같은 것은 절대 용납않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승규 법무장관이 16일 대정부질문 답 변에서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첫째 합의에 기초할 것, 둘째 행위 유형들에 대 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최상 의 모범답안"이라며 여권의 국보법 폐지 및 형법보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오전 정책의총을 열고 당에서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언 론관계법 제.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정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거치며 `대안 있는 비판'을 위 한 전열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