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07년도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단속실적이 6,696건, 4조4,80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단속실적인 5,997건, 6조2,528억원보다 건수는12% 증가한 반면, 금액은 28% 감소한 것으로, 반사회적 밀수·외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강화되어 조직적 대형밀수가 둔화된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의 이러한 성과는 과학적·선제적 밀수단속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활동 강화, 불법 농수산물 상시단속 정착, 수출기업 보호 및 지재권보호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위조상품 특별단속,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마약류 특별단속 및 기업 외환검사 활성화 등을 통해 이뤄낸 것이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관세사범은 2,849건, 7,706억원을 검거하였고, 4,083억원 상당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밀수입 대형사건 영향으로 전년대비 건수 9%, 금액 80%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 선박 밀수입 사건을 제외한 적발 주종품목은 금·보석류(580억원), 의류 및 직물류(418억원), 차량류(381억원), 식료품(256억원) 및 기계·기구류(254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보석류는 가정주부·대학생 등이 가담한 금괴 1,460Kg 조직밀수사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62%로 대폭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사범은 940건, 6,803억원을 검거하였고, 이 중 926건, 6,784억원이 상표사범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발 주종품목은 시계류(4,541억원), 의류(1,115억원), 핸드백·가죽제품(691억원) 및 신발류(169억원) 등이며, 2006년 적발된 1조5,334억원 상당의 위조상표 손목시계 밀수입사건 영향으로 전년대비 건수 7%, 금액 74%가 각각 감소하였다.
대외무역사범은 333건, 5,870억원을 검거하였고, 이 가운데 원산지표시위반사건이 300건, 2,8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의류, 기계·기구류의 원산지미표시 사건이 급증하여 전년대비 건수 31%, 금액 66%가 각각 증가하였다. 적발 주종품목은 의류(2,063억원), 기계·기구류(284억원), 신발·가방류(121억원) 및 운동구류(7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210건, 528억원을 검거하였고, 미국, 캐나다 등지로부터 국제우편 화물을 이용한 소량의 대마초 밀반입과 중국으로부터의 메스암페타민 밀반입이 증가하여 건수 18%, 금액 22%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 중 메스암페타민이 17Kg, 50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불법외환거래사범은 휴대반출입, 환치기, 불법상계, 채권미회수 등의 검거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2,364건, 2조3,898억원을 검거하였다.
주요 밀수상대국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2,356건, 9,476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검거실적의 4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대비 건수 2%, 금액 66%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밀수입사건의 영향으로 2,009억원을 차지한 파나마가 2위를 차지하는 등 밀수상대국은 지난해와 비교해 중국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파나마, 러시아,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독일, 미국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 농수산물, 위조상품, 원산지위반상품, 마약밀수 및 불법외환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