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동원'공개 비판 파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간 마찰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김 장관 발언에 적극 동조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장관은 이날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 깨뜨린다’는 말이 있다”며“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 기금을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며 “경제부처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처가 국민연금 기금 용처에 대해 앞서서 주장하면 ‘내가 낸 돈을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냐. 그래서 결국 원금도 못받는 것 아냐’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신뢰가 손상된다”고 강조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연금 운용은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지나친 운용상의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연금을 주식시장에 직접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고, 경영권 방어도 연금으로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것"이라며 김 장관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영의장은 "정부부처 사이에 연기금 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김 장관이 유력한 차기 대권 예비후보란 점에서 그의 발언이 차기 전당대회 등 당권경쟁 구도에 미칠 정치적 파장도 주시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정부는 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 마지막 종자돈을 경기 부양을 위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김 장관의 말이 맞다"면서 "국민의 재산을 투기세력의 `눈먼 돈'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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