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1일 과학기술부 폐지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원회가 과학기술부의 폐지하고 교육과학부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과학’은 교육과학부로, ‘기술’은 지식경제부로 분산시키려는 현재의 개편안(과학과 기술의 분리)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는 과기부를 쪼개는 행위로 판단, 과학기술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본연의 역할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들은 “개편방안과 같이 과기부를 분산시키는 행위는 결국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문부과학성를 만들어 ‘교육’과 ‘과학’을 통합했던 일본의 사례를 들고, 최근 “‘한국 국가혁신체제 진단보고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부처 통합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OECD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한국의 과학부총리 체제가 가장 선진적”이라고 진단하였음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인 평가를 거스르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으로 과학기술과 국가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21세기 기술 융·복합시대에 과학과 기술은 한 몸으로 발전해야 하는 유기체로 ‘과학’과 ‘기술’은 함께 가야 한다.”면서 “안정적으로 다져 온 ‘과학기술’ 행정을 분산시키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역량과 미래 발전기반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