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 "연기금 문제 완전히 정리"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의 뉴딜 정책 동원에 문제 제기를 한 데 대해 노무현대통
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선 김 장관의 거취 문제는 물론 여권의 권력지형에까지 영향을 미
칠 중대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2002년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충돌 한 이래 간간이 알력을 빚어온 두 사람 관
계에 긴장감이 감돌면서 여권 전체가 '난기류'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김 장관에게 사회·문화분야 책임장관의 직책 을 맡기는 등 나름대로 '배려'해 왔지만 그에
대한 보답이 기껏 ' 항명'이냐는 불쾌감이 강하게 배어 있다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 내 한 측근 의원은 23일 '김 장관이 아직도 노 대통령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은 김 장관이 국무위원이란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
행보를 하다가 둔 자충수'라고 말했다.
친노 그룹의 또 다른 의원도 '노 대통령 입장에선 주장의 타당성 을 떠나 김 장관이 내부
토론이 아닌 '공개 비판' 형식으로 문제 를 제기한 데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뜩
이나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두 사람 사이가 이번 일로 상당 기간 냉랭해질 것 같다'
고 전망했다.
그러나 매사에 매듭짓기를 좋아하는 노 대통령의 스타일상 어떤 형식이든 이번 사건을 짚고
넘어갈 것이며 그 내용에 따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의 한 핵심 의원은 "대통령 반응에 일리가 있다"며
"회사 간부가 회의에서 얘길 안하고 자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우리 회사가 잘못됐다'고
했다면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김 장관을 정점으로 한 재야파 의원들은 "대통령이 귀국하면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재야파가 주도하는 국민정치연구회는 22일 비공개
만찬회동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듣고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장관이 내각에 들어간 이후 정치적 행보로 여러 차례 구 설에 올랐던 점,측근 그룹
에서 내년 3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을 겨 냥해 '당 조기 복귀설'을 흘리고 있는 점 등이 작
용해 연말·연초 여권 진용 개편 때 김 장관의 거취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 망도 나온
다.
여기에 여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노사모 등 당외곽의 친노진영이 당내 정체성 논란과 관련,
최근 `노무현의 길로 돌아갈 것'을 외치며 가칭 국민참여연대를 결성한 것도 당권구도와
맞물려 재야파를 자극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노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 화법과 성격, 여권의 권력지형 등을 감안할 때 장관 경질
등 초강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문학진의원도 "대통령으로선 자신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집안에
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쳐지니까 한 말씀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은 국민연금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 "당정청이 순리대로 합의했으
며,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한국형 뉴딜정책' 동원에 반발했던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경제부처와 의사소통이 불충분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연금의 운용은 공익법인에 맡기고,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가 한다는 뜻인가"라
는 질문에 "책임성 있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정리가 완전히 됐다"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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