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후폭풍에 치명상 입을수도"
유시민 "후폭풍에 치명상 입을수도"
  • 김의중
  • 승인 2004.1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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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원위 소집 및 자유투표 실시 제안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22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지금 우리당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며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및 자유투표 실시를 다시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를 뚫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당은 결국 과반수의 힘을 가지고서도 국가보안법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으로 낙인찍혀 지지자에게서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이 폐지안을 직권상정하거나 경위권을 발동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당은 탄핵 가결 때와 비슷한 후폭풍을 맞아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면서 "어쩌면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전원위원회의 표결을 거칠 경우 ▲대폭개정 ▲대체입법 ▲폐지후 형법 보완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다수 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유투표로 의결하는 경우 이는 국민투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다 표결 결과를 거부할 수 없어 마무리가 말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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