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軍인사비리 의혹 수사'공방
장성 진급 인사비리 의혹 수사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26일 국회 국방위가 열렸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판이한지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외압’에 따른 ‘표적수사’를 의심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수사착수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윤 장관은 “합당한 수사”라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인사비리 척결’을 촉구하며 지원사격을 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육군총수를 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군을 길들이기 위한 ‘코드개혁’으로 군 사기를 떨어뜨리고 안보불안을 가중시킨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창군 이래 군검찰이 육본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처음 벌어진 데 대해 장관은 책임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진하 의원은 “군이 외부 요청을 받고 수사했다는 얘기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며 “장관이 군과 장성 심사를 믿는다고 했으면 외풍·외압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윤 장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괴문서 발견 전부터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했다”, “육본 인사참모부 관계자들이 계속 비협조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우리당은 윤 장관 엄호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투서에 20명이나 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 했는데 육군의 이번 심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뒤 "진급비리와 함께 투서자 색출 등 두 방향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압수수색은 괴문서 때문이 아니다"면서 "일부 실무자가 장성 진급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첩보를 지난 12일께 보고받고 진실규명을 군검찰에 지시했는데 육본 인사참모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군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답변했다.
국방장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괴문서를 살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은 무기명 투서로 요란을 떠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 "그러나 공론화된 만큼 철저히 규명해 진급비리가 없음을 입증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