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재정집행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집행과정에서의 성과제고와 예산절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어 1월말 현재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재정집행점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기업이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사업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재정집행은 경기전망을 고려하여 상·하반기에 고르게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주요사업비의 52%인 114조3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 SOC건설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생활안정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의 54.6%인 10조 2000억원, SOC건설은 49.9%인 18조6000억원,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은 53.5%인 9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53.7%인 1조6000억원을 집행하여 46만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 당초 계획한 성과를 유지하면서 투입예산을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집행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월별 집행실적을 연중 점검하면서 연초에는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차질 여부, 연말에는 경상비 낭비성 지출 여부, 예산 이월 및 전용의 타당성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관리사항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해 집행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예산의 낭비적 지출과 전용 등에 대해 기관별로 자체 심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예산절감에 대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출절감 실적과 기관장의 노력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고 예산성과금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1월말 현재 재정집행실적은 당초 계획의 93.3%인 1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예산이 91%(10조7000억원), 기금 88.8%(1조6000억원), 공기업은 114.1%(2조2000억원)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