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속히 대안 제시하라"... 野 "시급 요하는 법 아니다"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 회기종료(12월9일)를 열흘앞둔 30일 여야가 국가보안법폐지 등 `4대 입법'을 둘러싸고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기국회 종반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새해 예산안 늑장처리에 대한 비난여론 속에서 국회 예결특위 가동에 합의하고 민생경제 원탁회의도 재개했지만, 4대 입법을 놓고서는 여전히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어 민생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치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우리당이 4대 입법 처리를 올해 안 한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협조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선 성의를 보일 만큼 보였다. 야당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이 늦어도 12 월2일까지는 국보법 대안을 제출해야 마지막 1주일간 토론할 기간이 있다"고 압박했다.
이 의장은 “수일 안에 결단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일 내 야당이 예산안 등 민생·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어떻게 나오는가가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여당의 의석은 한나라당과 30여석 차이가 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찬성을 한다”고 말해 민생·경제관련 법안 강행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천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폐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제·민생입법과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당
여당의 4대 입법 연내 강행처리 방침을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맹 비난하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배후론’을 제기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김덕룡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은 당권과 장기 집권 말고는 안중에도 없다"며 "비판세력을 죽이고 친노세력을 키워 장기집권하겠다 는 엉뚱한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여당에서는 어느 계파가, 어느 누가 앞장서 `4대분열법'을 추진하느냐가 선명성이나 개혁의 척도가 된다고 보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4대 법안에 대해 "민생 관련 법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동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시급을 요하는게 아니다"며 저지 의사를 재확인한 뒤 "열린우리당의 허약한 지도부가 내부 `노무현파'의 눈치를 보고 정기국회내 처리를 도모할 수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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