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외국인 보유토지는 분당신도시의 10배 수준인 1억9816만㎡(198.2㎢), 금액은 27조 515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58만㎡(9.9%증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토지보유는 교포가 8895만㎡(44.9%), 합작법인이 7852만㎡(39.6%), 외국법인이 2120만㎡(10.7%) 순으로 보유하고 있고, 용도별로는 선산, 노후활용 등을 위한 토지가 1억456만㎡(52.8%), 공장용 6968만㎡(35.1%), 주거용 1206만㎡(6.1%)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1998년 6월 부동산시장개방 이후 외국인토지보유는 2000년까지 30% 이상 급증했으나, 2002년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 지난해 중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처분 현황은 2518만㎡를 취득하고, 733만㎡를 처분해 전년말보다 1785만㎡가 증가(9.9%)했다.
취득 현황은 주체별로는 교포 1724만㎡(68.5%), 합작법인 481만㎡(19.1%), 외국인 168만㎡(6.6%), 외국법인 145만㎡(5.8%)를 취득했고,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 1769만㎡(70.2%), 공장용 522만㎡(20.7%), 상업용 109만㎡(4.3%), 주거용 73만㎡(2.9%)를 취득했다.
법인은 에스오일㈜(사우디합작)가 충남 서산시의 공장용지 119만㎡,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미국합작)가 송도신도시 사업용지 92만㎡ 등 총 626만㎡(523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현황은 주체별로는 교포 637만㎡(86.9%), 합작법인 68만㎡(9.3%), 외국법인 18만㎡(2.4%), 외국인 10만㎡(1.4%)를 처분했고,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용 679만㎡(92.7%), 공장용 37만㎡(5.0%), 주거용 10만㎡(1.4%), 상업용 7만㎡(1.0%)를 처분했다.
법인은 쌍용제지㈜(독일합작)가 경기 오산시의 공장용지 13만㎡, 월마트코리아(미국합작)가 부산진구 및 대구 달서구의 상업용지 12만㎡ 등 총 86만㎡(75건)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량 증가는 주체별은 교포 1088만㎡(60.9%) 합작법인 412만㎡(23.1%)가 증가하고, 용도별은 임야 등 기타용 1090만㎡(61%) 공장용 49만㎡(27.2%) 등총 1785만㎡(9.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선산,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의 외자유치 활동 등으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