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대상
소년수를 포함한 모범수형자 739명이 삼일절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가석방 된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739명(소년수 포함)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8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34명에게 가석방 혜택을 부여했다.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33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28명, 외부통근작업자 90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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