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한국아동인권단체협의회 주체로 관련 민간단체들이 2007 아동정책포럼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의 변주선(68) 회장은 “2004년부터 아동정책 제안을 위해 선정된 단체들이 모여 일 년 동안 연구한 자료들로, 2008년에는 한국아동의 권리와 모든 생활환경이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민간단체들은 저소득 빈곤아동의 건강권, 싱글맘, 동반자살, 유괴 및 실종의 보호대책, 아동단체지도자의 교육증진방안 등 기본적인 생존·보호·발달 분야의 사업보고와 정책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대부분 생활이 이뤄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 등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보다 폭 넓은 아동권리에 대한 활동과 연구가 없어 아쉬움을 더했다.

한국은 2007년 5월, 반기문 UN 사무총장 선출 이후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이양희(52)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가 사상 처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게 되었다.

하지만 UN으로부터는 ‘아동인권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1989년 11월 UN에서 체결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91년 11월 국회 동의를 거쳐 협약에 가입했으나 협약이행과 후속조치 등 국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협약에는 아동의 안전, 법적 보호,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 상해 금지 등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아동의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의 인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아동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같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덕성여대 사회복지과 정익중 교수는 “시급성이나 예산확보에서 항상 밀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다. 지금 현 상황으로는 사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청소년 인권 침해에 구체적 해결방안은 정부 각 부처와 다양한 시민단체, 여러 단체에 알려야만 국가 정책에 더 반영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에는 UN 아동권리위원회에 UN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한국의 3,4차 보고서가 제출되는 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