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승인 간소화…일자리 35만개 창출
환경부는 21일(금) 광주광역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보고에서는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과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 환경산업 육성시책 및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신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win-win)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계획(‘08～’12년)으로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 구축,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환경보건정책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05년 수준 유지, 기상예보 정확도의 일본 수준(86.5%) 향상 등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산모·노약자 등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노출 영향조사, 산업단지·폐광산·태안 유류유출 사고지역 등 오염지역 주민건강피해 영향조사,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등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환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국민소득 4만불시대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지구환경위기를 계기로 선진국이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전과 시장창출을 유도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환경규제도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