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vs 육군 또 충돌
軍검찰 vs 육군 또 충돌
  • 김부삼
  • 승인 2004.12.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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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진급자 52명 사전 내정 .... 육군, 수사 발표 사실 다르다
육군은 올해 장성진급 인사에서 진급 대상자들을 미리 선정해놓고 서류조작 등의 불법행위 를 저질렀다는 군 검찰 발표를 전면 부인해 양측간 정면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번 수사발표와 관련해 피의사실은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결될 것 이라며 사실상 육군의 대응자제를 지시한 상황에서 육군의 공개 해명이 이뤄져 적지않은 파 문이 예상된다. ◆수사 결과 군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은 그간 나돌던 각종‘설(說)’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정 내정자는 서류조작으로 ‘합격’ 판정을, 경쟁자들은 변조된 ‘검증자료’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군 검찰이 압수한 52명의 명단이 적힌‘임관 구분별 유력 경쟁자 현황’문서는 3월10일 처음 작성된 후 7월14일에는 2배수, 9월10에는 1.5배수로 대상자들이 줄어들다가 진급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10월4일에는 52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군 검찰은 10월4일 밤에 1.5배수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않다가 최종 명단자에 들어간 ㅇ대령 등 2명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최종 명단자 52명에 포함된 데는 육군 수뇌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이다. 군 검찰은 “특정 소수 병과의 경우 9월10일 이후 기수별·특기별·출신별 공석 조정을 특별히 하지 않고 사실상 진급자 9명가량을 내정했다”고 밝혔지만 기소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내정자 52명 중 41명은 갑·을·병 추천위에서 동시 추천돼 최종 선발위에서 자동 선발됐다. 나머지 11명은 3개 추천위 중 1∼2곳에서만 추천돼 심사위의 투표를 거쳤다. 11명의 명단이 기재된 ‘특별취급 진급선발심사 대령→준장’이라는 참고자료가 선발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제공됐다. 이 자료에는 11명의 심의번호에 음영 표시를 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기재해 선발위원들이 내정자들을 진급시키도록 유도했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육군 반박 육군본부는 유력자 명단이 티오(공석) 추정을 위해 작성됐고 10월5일 하루 전에 ㅇ대령 등 2명의 명단이 추가로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특정병과 장교 9명의 진급도 소수병과인 기술·행정병과는 숫자가 적어 임관구분, 임관기수별 공석이 부여되면 대체로 근무평정이 우수한 자원이 금방 판별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의혹이 집중됐던 사전 내정자 인사자료 삭제 또는 누락 혐의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육군측의 해명이다. 한편 군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확 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와 관련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진술 을 거부하고 있으며 인사관리처장 윗선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장성진급비리수사 관련 각종 의혹이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남재준 총장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 검찰 수사는 총장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돼, 군 검찰의 추후대응이 주목된다. 그는 또 대령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지 않 았다”면서도 “추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진도 새로 보강됐으므로 할 수도 있다”고 수 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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