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협업, 가업승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2005년 5월 협업사업 지원 관련법 제정 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협업(일본은 '신제휴'로 호칭)은 업종이 다른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제휴해 기술 등 경영자원을 유효적절히 활용,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생존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관련법 제정 후 인정된 392건의 협업사업 계획 중 135건이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판매계약금액은 97억엔에 달할 정도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협업사업 지원이 시작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일본처럼 협업체 구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협업체 구성단계의 컨설팅 지원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자금 지원에서도 협업은 일정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는 기업간협력(협동화)사업 정책자금에 포함돼 협업화를 독립적인 정책자금으로 분리, 지원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원활한 가업승계와 관련, 이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말 경영후계자 1명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한데 이어 주요은행들이 후계자 물색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펀드를 잇따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말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을 종전 1억원에서 30억원 한도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으나 피상속인의 최소사업영위기간을 종전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영위기간이 10.6년에 불과한 것을 감안, 최소사업영위기간을 10년 이하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으로 이 보고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시 사상 속에 창업 100년 이상의 기업이 1만5천207개사에 이를 정도로 장수기업들이 기술축적에 진력하고 있고 ▲고객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시장흐름에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들었다. 실례로 오사카 소재 중소기업인 아오키는 1961년 철공소로 출발, 농업기계 및 건설기계 부품을 제작해오다 보잉사 여객기용 부품, 인공위성의 로켓이탈기, 생체완전흡수성 스텐트 등으로 생산품목을 확대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단카이세대(1947∼49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른 가업승계 문제, 고용 애로 및 인재난, 생산성 저하 등은 우리 중소기업도 똑같이 겪고 있는 해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법 개정, 정년 연장 및 고령근로자 활용 확대, 중소기업의 '자립형 인재' 육성,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실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제조업 부활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근원인 '모노즈쿠리'의 심층연구 등을 통해 우리 상황에 맞는 체질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중앙부처에만 1천500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부처간 칸막이식 시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주물, 레미콘 공급 중단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