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정, 총선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조
대검찰청 공안부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 후보자등록 전날인 24일 대검청사에서 전국 18개 지검의 공안부장검사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문제는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느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대사라고 전제한 후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률의 제정기관을 구성하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법질서 확립의 첫단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청도사태처럼 깨끗해야 할 국민대표 선출과정이 돈에 의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money-free)'와 흑색선전 등 거짓말에 의해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문화(matador-free)'의 정착을 위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검찰의 선거사범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정치적 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어느 쪽에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절제되고 품격있는 자세를 선거사범 수사과정에서 시종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