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용 사용실태 조사후 행정조치
의왕시는 지역내 국.공유지 8,588필지에 대한 무단 점용 및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측량대상토지의 주변 국·공유지까지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금번 조사는 무단 점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용기간 등을 확인하고, 사용료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및 기능상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공유지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원상조치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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