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 창출, 신성장동력 확보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의 강화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입이 근원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국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3월31일(월) 과천청사에서 10개 관계부처, 16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2008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향후 외국인투자 정책의 기본 골격인 금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과 정부의 투자유치활동계획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정부는 금년도 외국인투자 촉진의 정책방향으로서 입지 확보, 노사관계, 금융, 세제 등 각종 기업경영환경에 산재한 국내 규제들과 함께, 교육 · 의료 · 주거 등 외국투자가들의 생활환경 불편사안들을 종합검토하여 5월말까지 ‘외국인투자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
아울러, 대형 신규 프로젝트 유치와 함께 기존 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사업, R&D 프로젝트, 경제자유구역 유치사업 등 38개 프로젝트를 중점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의 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투자설명회(IR)를 5회 이상 개최하며 지자체 등의 투자설명회와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에 기존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분기별 현장방문 실시, 지자체와의 추가유치활동 등 현장밀착형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이들 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해외현지의 대한 투자환경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사·정이 함께하는 합동 투자환경설명회를 국가투자설명회과 연계하여 개최하고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한편 국내 반외자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홍보도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윤호 장관은 “최근의 대외경제환경 악화로 쉽지는 않으나 120억불 이상 투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발상의 전환을 통한 근원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외국인투자 활성화는 신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외국기업인들에게 투자환경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계신만큼, 모든 정부부처 또한 적극적인 실천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외투환경개선 3개년 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지식경제부는 4월부터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을 팀장으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외투환경개선 작업팀을 운영하여, 각 부처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투자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확정, 대통령 보고 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