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한나라당…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집중 조사
대북지원사업·공적자금부터 DJ의 비자금, 盧 대선축하금 초점
인수위 시절부터 하나둘 조사 시작…남의 손 빌려 적을 친다
과거정권 ‘숙청’으로 연결고리 끊고 ‘심판세력’ 명분 이어간다
이명박 대통령이 잰걸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가 지나는 길마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등 각종 사안이 따른다. 또한 과거의 그림자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부산하게 일어나고 있다.
MB·한나라당발 ‘숙청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정권에서 불거졌던 각종 의혹들을 조사하는 것을 두고 ‘숙청설’을 거론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라 표현되는 과거 정권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은밀히 조사, 한바탕 피바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숙청설’의 요지다.
‘숙청설’은 대선과정서부터 이미 그 시작을 예고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선을 앞두고 구성한 당의 ‘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것이 ‘숙청’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핵심 의혹을 찾는데 힘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출범 직후부터 두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으로 힘을 발휘할 때 해소되지 못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자체규명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TF까지는 아니지만 인수위 일부에서 두 정부의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수집 및 검증작업이 진행됐다”며 “단순한 정보의 축척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 ‘칼바람’이 태동하고 있음을 넌지시 전했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숙청’을 앞두고 주목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혹은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져 내려온 대북지원사업과 DJ의 비자금, 외환위기 후 은행과 각 기업 등의 공적자금 사용액과 회수, 노 전 대통령의 대선축하금과 측근비리 의혹 등이다.
측근비리 먼저 터진다
두 전 대통령의 의혹 중 가장 먼저 불거질 수 있는 것은 측근비리 의혹이다. 정권과도기에 가장 쉽게 모습을 드러내곤 한 측근비리 의혹에서 노 전 대통령도 빗겨갈 수 없다는 것.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각종 측근비리 의혹으로 인해 최고의 정치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바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변양균 전 대통령 정책실장 및 정상문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 측근 연루사건에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을 하는 데는 현실적·정치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을 통해 이미 한번 검증을 거쳤다. 당시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등의 금품수수와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검은 90일에 걸친 수사 기간에도 불구, 최 전 비서관이 대선 직후 4억91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을 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
‘살아있는 권력’에서의 특검이어서 ‘속 빈 강정’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이미 한번 ‘검증’된 사안을 다시 파고드는 것은 한나라당에게도 무리한 일이었다는 것. 또한 측근 비리가 포괄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치보복’이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당은 노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을 중심으로 ‘권력형 비리 특위’에서 수집된 ‘팩트’의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치니 盧·昌 ‘벌벌’
DJ의 비자금과 노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관한 문제도 빼 놓을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DJ의 비자금에 대한 소문이 심심찮게 떠돌았었다.
최근 조풍언씨의 귀국과 소환수사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의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관련한 조사는 대선과정에서부터 있어왔다. 한나라당은 당시 “터지면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당선축하금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도 노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의혹을 비중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특검에서 당선 축하금 문제까지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나오자 한 발 물러선 상태. 특검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판단이다.
삼성특검은 노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삼성과 노 전 대통령은 ‘삼성채권’이라는 접점에서 만난다.
삼성특검은 2004~2005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핵심 의혹 대상이었던 삼성채권의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400억원대 삼성채권은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이 중간 흐름 추적에 실패, 구체적인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자금이다.
삼성채권은 또 2002년 대선 직후 노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으로 건네졌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금이기도 하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은 삼성이 정치권에 전달한 불법 대선자금 규모를 이회창 캠프 324억원, 노무현 캠프 21억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고 한 말이 수사를 위축, 숫자 맞추기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당시 정치권에는 노무현 캠프에 건네진 삼성채권이 한나라당과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는 ‘당선 축하금’ 의혹이 떠돌았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선 후 기업으로부터 당선축하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공공연해졌다. 최도술 전 비서관은 SK그룹에서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으며 여택수 전 행정관이 롯데에서 받은 3억원도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수사에서 이 같은 대선불법자금까지 밝혀낸다면 노 전 대통령의 파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지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 전 대통령 자신은 헌법 84조의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 면제 조항’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이던 지난 5년간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됐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4년 당시 대선자금 수사를 맡았던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은 “나름대로의 판단은 있지만 대통령 직무 수행이 계속돼야 하며 관련자 조사로도 충분히 진상을 파악할 수 있어 지금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은 삼성특검이 노 전 대통령의 목을 어디까지 조일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흔적없는 돈, 어디로?
흔적없이 사라져 버린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적자금 의혹은 총 공적자금으로 투입한 168조4000억원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가에 대한 점이다.
올해 1월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적자금 손실 예상액은 약 69조원.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과정에 대한 정보수집과 자료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내려온 ‘햇볕정책’도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는 집중 감시 대상이 됐다. ‘햇볕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과 당의 기본 입장은 ‘퍼주기에 그쳤다’는 것. 또한 대북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히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북사업 의혹의 ‘핵’으로 떠오른 것은 남북협력기금. 이 기금은 1991년 정부 출연 250억원으로 설립해 지난해 11월까지 총 4조2010억원이 조성됐으며, 이중 3조5400여 억원이 사용됐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금 집행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를 수용, 올 1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이 된 것은 1조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 중 지난해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으로 지원된 120억원. 감사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기금을 지원받은 민간대북단체 50여 곳의 기금사용 명세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조사에 나섰다.
인수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사실상 묻지마식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의 투명 운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인수위는 기금의 민간지원 운용 과정과 함께 정부 출연금과 운용 수익,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외에 다른 정부산하 기금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변칙 전용됐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 자료까지 요청,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후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수위의 활동 외에도 남북정상회담 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얻은 성과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대북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숙청의 피바람’을 일으키려 한다는 정치권의 우려섞인 전망에 대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실책으로 정권을 되찾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과거 정권을 심판,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명분’을 잃는다. 이를 위해서라도 당과 이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주요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 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