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규제해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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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쳐

현재 대부분의 중학교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자율로 징수되고 있는 운영지원비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현재처럼 학교장의 재량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고, 58.4%의 응답자가 법적으로 지원비 징수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이 문제가 집단 등교 거부 사태로까지 야기한 만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불합리성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북(74.8%>8.3%)을 비롯해 대구/경북(73.3%>15.7%) > 서울(65.7%>27.2%) 순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법적 규제 필요성을 높게 응답해 30대 이상 응답자는 규제의견이 50%대인 반면, 20대는 8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운영지원비 제도가 계속될 경우 비용 부담은 희망자에 한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9.6%로 나타났으며, 모든 학부모가 고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7.6%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특히 인천/경기(64.5%>18.4%) 및 서울(61.5%>27.9%)에서 희망자에 한해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42.3%)보다는 여성(56.2%)이 희망자에 한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62.0%>15.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4월 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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