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주류거래 내역 철저 검증
국세청은 22일 룸싸롱 등 유흥업소 탈세를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조사는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동시 조사로 진행되며 지난 3년간(’05년~’07년)의 주류거래 내역의 적정여부가 검증될 예정이다. 또 부실혐의가 큰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관서를 바꾸는 교차조사를 실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금융추적 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액에 비해 주류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면서 이들 불성실 도매상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허위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불성실 도매상으로 드러나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벌과금 통고 및 관련세금 등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2년간 유흥업소 탈세를 조장한 주류도매상 58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2억원의 세금추징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주류거래질서 확립과 유흥업소 과세 정상화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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