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산지 소 값 동향, 정부의 축산농가대책 등을 철저히 검증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한나라당이 이미 정부에 촉구했던 보완대책 5가지를 조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때 수입자유화를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96개국이 한국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같은 96개국은 굴욕적인 조공외교를 하고 있는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앞으로 열리게 될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국내축산농가 대책에 대해 얼마든지 따져 물어도 좋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구시대적이고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계속하고 있는것은 중단하고 생산적인 협의에 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물론 소 사육농가나 양돈농가는 산지가격 하락으로 사료값 인상을 감안하면 여러가지 고통을 겪에 된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산지 소 값 동향, 정부가 마련한 축산농가대책 등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 축산농가에 손해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번의 수입산 쇠고기 협상에 관해 한나라당이 정부에 촉구했던 보완대책 5가지를 좀더 조속히 실천하도록 정부에 요청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송아지 가격의 상향조정으로 미흡한 보전가격 보완, 도축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부족하게되는 지방재정은 행정안정부와 협의해 지방교부세로 재정보전 방법 촉구, 브루셀라 감염 살 처분 보상수준을 100% 수준까지의 상향조정 요청, 원산지 표시제 적용 식당범위 확대, 미국에 있는 32개의 도축장에 대해 실사단 파견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실제적으로 면밀한 실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 다섯 가지를 조속하게 실천하도록 한나라당에서는 이와 병행해 각종 농민 단체와 축산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면밀히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