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2시 국가인권 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위한연대’ 주최로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의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개인운영 신고시설, 법인시설의 문제점인 노동착취, 성폭행, 종교 강요, 폭행, 감금, 명의도용 등의 인권침해 문제와 사회복지시설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꼭 포함되는 사항중의 하나인 기초생활 수급비와 장애수당, 정부나 지자체보조금, 후원금등과 관련한 유용 혹은 횡령 등의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시설피해 당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단’을 결성해, 현재 서울 시청 앞에서 ‘석암/성람 사회 복지비리 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와 탈시설 권리 쟁취’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석암재단 산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인 ‘석암재단비리척결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투쟁중인데 우리나라 복지시설 역사상 생활인 당사자들이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들 당사자들도 워크숍 행사에 참석 하여 더욱 열띤 의견을 내놓았다.

발표자로 참석한 ‘석암재단비리척결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 피해자이며 활동가인 김현수(44세)씨는 “비리의 되 물림인 족벌운영을 뿌리까지 뽑아주고, 수급자와 입소자들의 장애수당의 철저한 관리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김명실(53세)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연구소 소장은 “현재 25살인 제 아이도 신체적 정신적 1살 이하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 아이 에게도 인권이 있기에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선생님들께 설명을 꼭 부탁드린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이의 엄마로써 고민을 털어 놓으며 “현제 중증아이들은 더욱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다. 큰돈 들여 재단 만들기 보다는 쉽게 만들어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하기로 예정 돼있었던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가 불참하여 발제자들과 시설피해자, 참석자들은 크게 아쉬워했다.

현재 시설장의 공금횡령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 방침은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지자체를 압박하며 해당문제 시설에 대한 감사와 조치를 요구했고, 지자체들은 지역 여론에 못 이겨 특별감사를 진행하였다.

2007년 3월 6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안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통과 되었다.

2007년 4월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 국회를 통과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리를 대변해 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