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및 원내대표 등 당 주요인사와 국무총리 및 각부장관, 외청장 등 전 중앙행정기관장과 대통령실장 및 전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정부 출범후 첫 “당·정·청” 회의로 개최됐다.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합심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젼인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193개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으며, 특히 당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 개정 등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의에서 정부는 출범후 2개월간의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차질없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당과 전부처가 함께 노력키로 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100일 이내 완료과제의 경우 총 17과제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등 3개 과제는 이미 완료하였고,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등 나머지 14개 과제는 모두 진도율이 50~90%이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1년이내 완료과제의 경우에도 총 64개 과제중 출총제 폐지등 5개 과제는 조기 이행되어 국회의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20개 과제는 법령 개정안 작업등 착수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의료산업 육성 등 39개 과제는 법령개정 등을 위한 정책입안단계에 들어가 있다.
정부는 또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하여 전방위적 규제개혁”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은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경제단체 등 민간수요자로부터의 건의내용과 자체발굴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대상과제 총 2,000여건을 검토하여 이중 총 815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모든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금융규제 전수조사(1천여개)와 경제단체등의 추가건의를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범 정부차원의 철저한 점검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총리실은 모든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매월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중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 중 4개 부처 장관이 토지이용·금융·교육·중소기업지원 분야 규제개혁과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복잡한 규제는 단순·투명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개선” 방안이 집중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193개 국정과제중 민생개선과 관련한 과제는 총 43개 과제로서 서민생활부담 완화 5개 과제, 주거안정 7개 과제, 생활안전대책 4개과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강화 대책 16개 과제, 복지서비스 선진화 11개 과제 등이다.
특히 서민생활부담 완화, 주거안정, 생활안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과제는 대부분 100일, 1년이내 완료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생개선과제 중 환경부장관이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대책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노인·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함과 아울러 맑은 공기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크게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여성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며, 복지서비스 시장창출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높임과 동시에 금년중 보건복지일자리를 약 8만개 이상 창출할 것임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