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보고회에서 투자활성화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815개 규제개혁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이 중 토지이용규제, 금산분리제도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는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금년 중 추진할 중점 규제개혁과제는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역·지구 내용을 단순화하고 경직적이고 다단계인 토지이용절차 간소화 등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소유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약국외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창업절차 간소화, 관광산업 진흥방안, 대학운영 자율화 방안 등이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 전수조사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건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선정된 815개 과제는 주관부처가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이나 법령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은 역할을 분담하여 규제개혁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규제개혁과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전 규제개혁과제의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규제개혁과제의 추진계획과 추진상황, 담당자를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평가단'을 구성하여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기관·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