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회장 鄭 光謨)이 12월1일부터 2주간 서울 및 전국 7개 시 ․ 도의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240곳을 대상으로‘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침2004-1호)에 따른 승용차 부제운행 여부와 정도를 조사하였다. 10부제 위반 차량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차장으로 지난 12월3일 오후 전체 주차된 차량 2천3백14대 중 37.7%인 8백72대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부제를 완전 이행하는 곳은 정부종합청사 등 22%에 불과 자동차 10부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곳은 32개 기관으로 조사대상의 22%에 불과하다. 세종로정부종합청사, 대구지방환경청,대구지방병무청, 부산 서부교육청,인천서부소방서,목포 한국전력지사, 춘천 강원병무청, 의정부2동 보건소 등이다. 10부제를 시행중인 145개 기관 중 인 113곳(78%)에서 위반 차량이 발견되어 부제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원인 방문 등으로 부제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10부제 이행안내간판만 세워놓고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부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10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10곳 중 1곳은 아예 자동차 부제 운영 안해 더우기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공기업 중 13.3%는 아예 10부제나 자율요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경찰청, 정부중앙청사 등 조사대상 240기관 중 60.4%인 145곳이 10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 및 구청 등 66곳은(31.7%) 자율요일제를, 9곳(4.3%)은 2부제 혹은 4부제를 시행중이며, 13.3%인 32곳은 자동차 부제(10부제, 자율요일제 등)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대수 및 위반차량 대수는 주차타워 등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한 확인이 가능한 차량 기준임) 서울시 자율요일제, 10부제보다 이행율 낮아 서울시내에서 10부제를 시행하는 기관(건물)에서 이행점검 결과 전체 52개 기관의 주차 차량 7천7백79대 가운데 위반차량이 15.4% 에 해당하는 1천2백대였으며, 서울시가 실시하는 자율 요일제의 경우 66개 기관의 전체 주차차량 3천1백97대 중 24.1%에 해당하는 7백70대가 지키지 않고 있어 자율 요일제를 무시하는 차량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의 경우도 이행율이 낮아 서울시 25개 구 중 22개 구청이 자율요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종로구청(10부제 실시 중) 관악구청과 서대문구청 만이 위반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방은 서울보다 위반차량 비율 낮아 부산의 경우 공공기관 17곳 중 서부교육청과 시립도서관 2곳 만이 10부제를 잘 이행하고 있으며, 부산 전체로 보면 주차 차량 1천2백50대 중 4.6%인 58대의 차량이 10부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전체 1천1백대 중 4.9%인 54대가 위반차량이었으나 대구시 남구청이 위반차량이 많았다. 반면 대구광역시청과 대구환경청, 대구병무청, 중앙도서관은 10부제 운행이 잘 지켜지는 곳으로 보였다. 인천의 경우 인천지방 검찰청과 인천 지방 법원은 10부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전체 2천8백39대중 5.1%인 1백45대가 위반차량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부 소방서와 부평 보건소는 10부제 운행을 잘 지키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목포지역의 경우 조사대상 21곳 중 용해동 KBS방송국, 용해2동 목포 우체국 노동청, 종합 사회복지 회관, 교육청, 신안군청 등이 미실시 기관이며, 전체 20개 기관 주차차량 7백7대중 4.5%인 32대가 위반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국립 수산물 품질 검사원, 목포 소방서, 국립 농산물 검사소, 해양경찰서, 신안군 교육청등은 10부제 운행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강원 춘천지역의 경우 춘천시내 공공기관 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1천7백47대중 103대(5.9%)가 위반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10부제 운행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강원 보건소, 근화동사무소, 신북읍 사무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강원도 병무청의 경우는 10부제 운행을 잘 이행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지역의 경우 우체국, 여성회관, 의원회관 등은 10부제 운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15개 기관 1천1백44대의 차량 중 7.6%에 해당하는 1백14대가 위반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의무시행중인 부제 운행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는 위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 등 이행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공공기관 부제 운행의 철저한 홍보와 협조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