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교부세 교부, 자치구 살림살이 숨통
대전광역시가 5개 자치구에 상반기 부동산교부세 402억원을 5월초 교부해 자치구 살림살이에 숨통이 트게 됐다.
대전시는 자치구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5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 총 402억원 가운데 130억원은 2007년도 정산분으로 2009년도에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자치구의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에 2007년도 정산분을 조기에 교부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해 402억원을 이번에 교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자치구의 급증하는 복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차등 보조율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올해 자치구의 복지재정부담이 지난해보다 158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는 연말 교부될 하반기 부동산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포함하면 5개 구청장이 올해 초 박성효 대전시장의 자치구 방문시 건의한 재정지원금 345억원이 완전 해갈돼 자치구 재정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결손분(광역자치단체에 보전)을 제외하고 전액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올해 부동산교부세 정부예산은 3조2,000억원(2007년 1조8,000억원)으로 시·군·구별 교부액은 지자체 재정여건 50%, 복지수요 25%, 교육수요 20%, 부동산보유세 규모 5%를 기준으로 상반기(4월말)와 하반기(12월말)로 두차례 교부되며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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