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문제제기 부분 피해자와 협의해야,,,,
열린우리당은 17일 정부의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됐다고 평가하
면서도 피해자 보상문제 등의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정 의장은 이날 집행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서공개 자체가 일제하 피해자들의
강력한 공개요구에 의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일괄보상을 하기
는 했지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당사자(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되려면 투명하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점 때문에라도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고 덧붙
였다.
김현미 대변인도 집행위 회의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렴해 정부가 국
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한 것"이라며 "문서 공개와 관련해 몇가지 문제와 함께
후속대책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집행위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최영진 차관으로부터 5건의 한일 외교문
서 공개에 관한 보고를 들은 뒤, 후속대책과 관련해 고위 당정협의를 갖거나 별도의 협의
체를 구성해 당정간 논의를 벌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법을 주도한 강창일 의원은 "어차피 한국인 피해자들은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한국, 일본 정부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함께 한일간에 제대로 된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협정 문서 말미에 양국간 청구권은 없어졌다는 문장이 들어갔다"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책임을 져야하고 일본 정부도 피해보상을 못하도록 막은 공범관계에서 자유스
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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