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기 위한 7차 협상에서 한·EU 양측은 협상 진전 상황을 감안할 때 금년내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가급적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를 6월 이후 집중 개최키로 했다.
이혜민 우리측 수석대표는 15일(현지시각) 7차 협상 장소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한·EU FTA 타결을 마무리 짓기로 EU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표는 “양측이 7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원산지 규정은 오는 6월중 EU가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장관 회담도 6월 중 개최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수석대표회담 일정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표는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어떻게 타결을 이룰지 착륙지점은 분명해 졌다”며 “착륙지점은 확인했고 연착륙을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이슈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도 “이번 협상의 내용과 태도를 통해 올해 내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다만 앞으로 이슈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협상타결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쟁점인 자동차 협상과 관련, 베르세로 수석대표는 “EU는 비관세장벽과 기술표준에 대해 대해 이전과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견은 여전하지만 장관급 논의에서 진전되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FTA 7차 협상에서 일반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하고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리적표시(GI)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뤄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틀을 만든다는 우리의 협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평가됐다.
다만, 자동차 관세 및 기술표준 문제는 양측간 이견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됐으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EU측의 ‘한미FTA보다 한단계 높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이견이 계속됐다.
우리 측은 EU에 대한 조기 관세철폐율(즉시 철폐+3년 내 철폐)을 72%선까지 끌어올린 양허 개선안을 제시하며 EU가 7년으로 제시한 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EU는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세 조기철폐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야별 회기간 회의 등을 통한 협상 진전을 감안해 추후 결정키로 하되, 8차 협상은 협상의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