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준호 롯데우유 회장이 겪은 부동산 사기사건이 내주 안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이 사건은 토지의 주인인 신 회장도 모르게 제 3자에게 증여된 사건이다. 현재까지 용의자가 잡히지 않아 신 회장은1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도 해당 부동산을 되찾지 못했다. “아무리 똑똑하고 준비를 잘해도 피할 수 없었다”는 사기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고스란히 닮은 상황이다. 재산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 총수조차도 사기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시각도 있다. <시사신문>이 신 회장 부동산 사기사건의 전말을 짚어봤다.

철저한 자산관리 재벌도 사기범죄에는 "사각지대 없다!"
내주 판결 앞둔 신 회장 약 1년간 소송 끝에 결말은?

지난해 불거진 신준호 롯데우유 회장의 사기사건 판결이 빠르면 5월2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7월 신준호 롯데우유 회장이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통째로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진 것. 대부분의 경제인이 자산을 꼼꼼히 관리하기로 알려진 만큼 재벌 회장 부동산의 이 같은 사건은 업계에서도 ‘의외’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막대한 자본력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리라는 세간의 짐작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사건발생 당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원만한 해결을 볼 것으로 내다보이던 사건은 1년이 조금 안된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만간 있을 법원판결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시선이 모이는 상황이다.

눈뜨고 땅 뺐긴 신 회장

약 1년간 신 회장을 부동산 소송에 메어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신 회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 인해 멀쩡한 자신의 땅이 남의 명의로 둔갑되는 사기를 당했다.
당시 신 회장의 경기도 화성시 토지 약 2만평(64215m²) 가량의 염전은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이라 지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상황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7월 느닷없이 건설 및 가구를 취급하는 L기업으로 토지가 증여되면서 시작됐다. L기업을 운영하는 송모씨는 신 회장과 거래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였다. 게다가 L기업은 이 토지를 근저당 설정해 금융업체 A기업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결국 토지는 같은 해 8월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신 회장 측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서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8월 말경. 뒤늦게 송씨와 A기업 대표 박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 소송을 걸었지만 재판이 현재까지 계류되며 관련자들만 발을 동동 굴리는 형국이다. 신 회장의 해당 부지는 유찰을 거듭해 현재까지 경매가 진행 중이다.
사건은 경찰 측에 진정하면서 해결 될 것으로 보였지만 L기업 대표인 송모씨 역시 피해자임을 주장해 결국 현재에 이르렀다.

경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송씨의 혐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사건의 주도적 인물은 따로 있어 송씨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신 회장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떼었던 인물 김모씨가 사건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신 회장의 운전면허증을 입수해 인감 및 초본, 등본을 뗄 수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확인란에 찍은 지장이 사건 추적의 단서가 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인감을 떼었던 진모씨는 붙잡혔지만 김씨로부터 30만원을 받고 발급만 심부름꾼이었을 뿐이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김씨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
경찰 측 관계자는 “김씨를 잡아야 송씨가 혐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신 회장은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용의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청구해야 되는데, 아직 잡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잡혔다 하더라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상황이 이리 되니 신 회장 측으로서도 소송에 이기는 것 외에는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송씨나 A기업이 항고라도 하게 되면 재판기일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 결정 어디로 향하나

이에 롯데우유 측 관계자는 “회장의 개인 재산이니 만큼 회사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관리는 오히려 대선건설 측에 가 있는 A직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건설은 신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전문 건설업체. 하지만 대선건설의 A직원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던 인사는 현재 중국에 출장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담당직원의 존재는 인정했다.

당시 신 회장의 손실액은 약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거나 신 회장이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은 회사 직원이 재산을 관리하는 재벌이라 해도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방증이다.

현재 신 회장의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 소송은 지난 5월2일 변론을 마치고 23일 선고일이 예정돼 있다. 사기 피해자들의 명단 속에 신 회장의 이름도 빠지지 않는 셈이다. 그는 과연 구제 될 수 있을까. 코앞으로 다가온 선고기일에 과연 법원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