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올해 3조 규모 신규 민자사업 추진
기획재정부는 5월19일 강만수 장관 주재로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3조원 규모에 이르는 신규 민자사업을 금년중 추진키로 했다.
신규 민자사업 6건 가운데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광명경전철, 대구4차순환고속도로, 울산 자원회수시설 등 4건(총사업비 1조6천억원 규모)은 금년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분당선전철 연장(정자-광교), 옥산-오창 고속도로 등 2건(총사업비 1조3천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금명간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철근 등 건축자재 가격급등에도 불구하고, 학교, 군(軍) 관사 등 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민자사업과 같이 물가사후정산제로 전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철근, 골재 등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학교·군관사 등 건축 BTL 사업 추진에 애로가 크다며, 이에 따라 여타 민사업과 같이 물가변동분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5월20일 이후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신규사업은 물가 사후정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 공사기간 및 총사업비 준수,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SOC 부족해소, 대도시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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