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내정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존치키로 합의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5월 하순부터 재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08.2.4일시행)'에 의한 법정위원회로 새로이 출범하게 된다.
국가지속위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친환경 국토관리체계 정립, 에너지 저소비·저탄소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비용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노정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지속위는 임기 2년인 민간위원 24명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으로는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내정된 상태이다.
본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던 기존의 기획운영실을 실용정부 취지에 맞게 대폭 축소하여 실무추진단으로 개편하고, 단장은 환경비서관이 겸임한다.
국가지속위는 5월 하순 첫 회의를 개최하여 새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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