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16명이 21일 오전 11시경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20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 협의에 대해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강력 반발하며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이 주도한 야당 공동 청와대 농성에 돌입하며 16명의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인 재협상을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이명박 정부와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 앞 농성에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강기갑, 권영길,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등 민주노동당 의원과 곽정숙, 이정희, 홍희덕 18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자, 김태홍, 김재윤, 유승희, 정청래 등 통합민주당 의원,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 임종인 무속 의원 등이 결합한다.
청와대 앞 농성은 정부 고시 등 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나 25일경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오늘 우리들의 농성은 이명박 정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끝없는 변명과 거짓말에 분통 터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은 속을 생각도 없고, 속지도 않고, 속을 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고 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이후에도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고시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이명박 정부와 마주치게 될 것”이라며 “시간은 이명박 정부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는 의원 외에 민주노동당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수호, 정성희, 윤금순, 박미진 비대위원 등 지도부와 진보신당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는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기만”이라며 “국민들은 정치권이 장엄한 투쟁에 떨쳐나서주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박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이 투쟁의 뇌관이 되고자 한다.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되찾을 결의를 한다”며 농성 돌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기갑 의원은 규탄발언에서 “규탄을 하도 많이 해서 지칠 정도”라고 말을 떼며 “아무리 규탄을 해도 정부가 귀를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건강권, 검역주권도 벗겨가고 속옷까지 다 뺐겼다. 그것도 모자로 가죽까지 벗겨가려고 한다”며 “미국 정부가 검역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어림도 없는 일, 속임수”라고 규탄했다.
강 의원은 “WTO 5조 7항, GATT 20조 등에 표현된 검역주권 인정하는 말은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이 WTO와 GATT를 들먹이며 검역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고 수입중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런 속임수가 어디 있느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며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5개의 조항을 찾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야당의 목소리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귀를 열어야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15개 조항을 가지고 재협상하자고 치고 나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영세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농성은 이명박 정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끝없는 변명과 거짓말에 분통 터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더이상 국민들은 속을 생각도 없고, 속지도 않고, 속을 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고 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서환교환을 통한 보완조치는 신사협정에 불과한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미국 무역대보부에서 보낸 서한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못알아 들으니 다시한번 본 협정을 확인해준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사실상 재협상이라고 주장하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도 모자라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천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이후에도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고시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이명박 정부와 마주치게 될 것”이라며 “오늘 농성은 그 첫 선포를 알리는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천 대표는 “시간은 이명박 정부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첫 발언에 나선 김태홍 통합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운 처지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모든 소를 검사하는 일본, 영국과 달리 미국은 2천 마리의 소 중 1마리만 감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광우병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몸을 던져서 이 사태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미국 축산업계는 한미간의 협상에 대해 ‘환타스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바로 환타스틱, 환상적인 협상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추가협의에 대해 “협상문은 그대로 둔 채 추가협의를 말하는 것은 말장난, 사기”라고 규탄하며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 미국 기준을 따르겠다고 발표한 것도 검역 주권을 통째로 넘겨줬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기막힌 결과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일본과 EU의 기준을 (쇠고기 수입조건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한다”면서 “검역 주권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성난 쇠고기 민심과 (이명박 정부는) 다시는 화해할 수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
임종인 무소속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수입하지 않는 것을 한국만이 수입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쇠고기 협상을 전면 취소하고 재협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5년동안 무사히 정권을 유지하기 바란다면 즉각 국민의 뜻에 따라 재협상에 나서야한다”며 “국민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의원들이 (농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민주당 측 의원들의 추가 결합에 대해 김태홍 의원은 "국회 밖에서 싸우는데 아직 길이 안들어 소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 고시 강행의 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명을 재촉할 정도로 미련하지는 않지 않겠냐"며 "만약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게 되면 정부의 제삿날이 될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