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성폭력범죄 대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2일 임시국회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전자발찌법, 치료감호법등 3개의 성폭력범죄대책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법무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아동 성폭력사범 대책을 담고 있는 핵심 법안으로 이중 성폭력법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의 경우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자발찌법과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재범 위험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그중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15년의 범위 내에서 수용 치료할 수 있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해 12월 안양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1일 △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 동종전과자의 재범방지를 두 축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가며 신속하게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대책 추진 50여 일만에 세 개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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