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17대 국회의 남은 임기 4일간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이 무역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한 대표적 국가이며, 앞으로도 무역을 통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경제”라고 강조하고,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한미 FTA는 정권과 이념을 초월하여 경제살리기의 핵심과제이므로 여·야를 떠나 비준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에 좋은 의미를 갖는 FTA가 한국과 미국 의회에서 발이 묶인 상황은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미국 행정부는 확고히 비준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미국 대선과정에서 한미FTA가 불리하다며 비준에 반대하는 얘기가 있다”며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는 한미 FTA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가 먼저 한미FTA를 비준해 협상결과를 굳혀놓을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얼마남지 않은 17대 국회 임기중 비준이 반드시 처리돼 미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전 미 행정부가 6월까지 비준안을 자국 의회에 제출하도록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축산업 발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지식경제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