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민간위원으로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등 14명을 위촉하고, 위원들 가운데 최상철 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균형위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8명이며, 균형위 산하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은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2비서관(오정규)이 겸임하게 된다.
민간위원은 학계 전문가(6명), 기업인(3명),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장(3명), 자치단체장(2명)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됐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 등 국가균형 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2003년 출범했다.
앞으로 균형위는 종전의 산술적 평등주의, 행정구역 편제중심, 중앙집권적 시혜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립 구조하의 균형발전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경제 활성화의 요체’라는 인식하에 지역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각기 특화된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균형위는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등 지역발전정책 마련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지역정책에 관한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지역간의 이견 조정 △지역정책에 관한 각계 의견 수렴 등 지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은 향후 균형위의 활동방향에 대해 “균형위는 전체 국가시스템 내에서 지역정책에 관해 대통령을 자문하고 보필하는 싱크탱크이자, 중앙과 지방, 부처간의 중요한 대화통로”라며, “그간 추진해 온 여러 형태의 중첩된 지역정책에 대해 실상을 파악해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열린 마음으로 각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각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차별적인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지방분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의 계획과 개발자치권을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