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쇄신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개혁 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당국은 공공기관의 범법행위와 방만경영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작업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1단계 감사 결과 300여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횡령 수재 혐의가 있는 임직원 10여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당집행 예산과 경비는 무려 1조원에 달한다.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방만을 경영을 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건비 편법 과다지급(3천3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자회사 부당지원(2천600억원), 복리후생비 편법조성(1천400억원), 부당계약(1천억원), 횡령 등 기강해이(800억원) 등이었다.

검찰 역시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미 증권선물거래소와 자산관리공사, 석유공사 본사 등 공기업 비리 척결 발표를 한지 사흘 만에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또는 내사 대상 공공기관은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토지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등 모두 20여개로 수사과정 중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부각되면 사법처리와 함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도 힘을 싣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305개의 공공기관 중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최대 50~60개 이상으로 민영화와 별도로 20∼30개 기관은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 꼽힌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침이 발표되면서 이번에 민영화 통폐합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공기업 전반적인 구조조정 바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240곳 안팎의 기관장을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더라도 겉으로만 공모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번에는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선발하는 ‘진정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일단 방침은 ▲공공기관장 공모에는 누구나 응모 가능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탈락 ▲능력과 전문성 갖춘 전문가 선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사정한파가 몰아치면서 해당기관 직원들과 노동계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및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하고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에 대해 총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수위로 맞설 방침을 정해 논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