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무슨얘기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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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동맹 협의,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재확인

이명박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3일 열렸다.
특별한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연합사령관의 이.취임식에 맞춰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에서 이상희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병력을 현재대로 유지키로 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종료됐다.

▲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정례화된 것이 아니라 연합사령관의 이.취임식에 맞춰 열렸기 때문에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았다"면서 양국은 당초 주한미군 1만2천500명을 줄이는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마지막 단계로 3천500명을 감축해 내년부터는 2만5천명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감축중단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여기에다 연내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설이 나돌았던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에 대해서도 게이츠 장관은 "아무런 결정도 내린 바 없으며 조만간 그럴 계획도 없다. 동맹국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동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는 한.미 연합대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한.미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일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확인 하였으며, 매년 SCM/MCM을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이 진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기지이전 및 반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방위비분담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과 연합방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게이츠 장관은 레바논, 이라크 등에서의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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