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밀수범죄
갈수록 늘어나는 밀수범죄
  • 오공훈
  • 승인 2005.0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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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외거래사범 5조원 규모 단속
관세청은 "지난해 단속한 불법 대외거래는 모두 5154건에 5조 52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건수 17%, 금액 3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사범 단속실적은 사상 최초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범죄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건수 측면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관세사범이 2,187건 1조244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13%, 금액 143% 증가했다. 컨테이너 화물에 밀수품을 혼적하거나 은닉하는 수법의 정상화물 가장 밀수,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관세포탈행위 및 위장수출 등을 통한 부정환급 형태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금액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환사범은 1,943건 3조6,917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48%, 금액 55% 증가했다. 그 외 마약류사범, 원산지위반, 상표법위반 단속실적은 예년에 비해 크게 변동이 없거나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밀수 동향은 부산, 인천 등 주요항만에 X-Ray 컨테이너 검색기를 설치하고 CCTV 등 첨단장비를 갖춘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항만을 통해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직접 밀수가 점차 어려워지자, 공해상에서 소형선박에 밀수품을 옮겨 싣고 소규모 항·포구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해상분선 밀수 등 고전적 수법의 밀수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컨테이너에 은닉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검색기에 의한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동일품목을 적재하지 않고 여러 화물을 혼적, 반입하는 지능적 밀수수법도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신변휴대 등 전통적 밀수 수법으로부터 특급탁송화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소량의 마약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국제마약 밀수조직이 한국을 마약밀수 중계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명품선호 심리에 편승한 상표권침해 및 소비자의 판단을 현혹시키기 위한 원산지 위반사례는 의류, 시계 등 신변용품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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