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민생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촛불민심은 ‘쇠고기 정국’을 밝히고 있지만 사태가 악화된 데는 고유가·물가인상 등으로 허덕이던 서민의 ‘분노’가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고 정국 해결책으로 청와대 인적쇄신과 함께 민생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책의 큰 틀도 바뀌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성장’이 MB식 경기부양책이었다면 우선 서민경제를 살리는 ‘민생안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물가안정의 체감폭을 확대하겠다는 것. 그 대표적인 정책이 고유가 시대를 헤쳐나 갈 ‘고유가 정부 민생종합대책’이다. 이 종합대책은 고유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유가 환급금과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10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종합대책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팽배하다.

MB정부 민생살리자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내 놓은 최선의 정책, 저소득에 실질 도움 줄 것”
“소나기 피해가려 머리만 가리냐” 임시방편 불만 증폭
구조적 문제, 실질적 혜택 해결 못하면 ‘공염불’로 끝나

이명박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 놓았다. 촛불집회 연속 72시간을 보내고 정부가 내놓은 것은 민생종합대책.

기획재정부는 “유가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유가는 이미 1980년 4월 2차 오일쇼크 당시보다 높아졌고, 세계경제도 10년 호황을 마무리하고 침체국면으로 진입했다”며 “이번 고유가 민생 종합대책은 예기치 못한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1년간의 한시 대책”이라고 밝혔다.

큰 몸집 민생종합 대책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프로젝트 6대 사업은 ▲유가환급금 지급 ▲유가 보조금 지급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첫 번째 사업인 ‘유가환급금 지급’ 계획은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980만명, 78%)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4만원에서 6만원까지 환급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급금액 산정기준은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연 24만원)이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개별 신청하면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 대책에 대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대상”이라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4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근로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가보조금을 연장해 지급하겠다.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전력요금, 가스요금 등의 인상 자제 및 지방 공공요금도 지자체가 작년도 교부세 정산분 5조4000억원을 활용하여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고유가가 계속 진행돼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지원액이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세금 환급. 또한 이 중 7조원 가량을 현금으로 저소득층에게 되돌려 주는 대책은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실효성 의문성 커져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자 경제통들의 분석도 이어졌다. 한 경제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고유가라는 거시경제 환경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었다”며 “정책효과는 성장률 하강의 방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민생종합대책은 한시적 면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이 달라졌다는 게 가장 큰 효과다. 정부가 이미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다른 대책이 뒤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이번 정책에 대해 무난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나오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는 대책인 만큼 정부로서는 민생안정을 도모할 충분한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이를 어느 정도까지 수긍할지는 미지수”라며 “경기부양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실제 민심은 ‘냉담’하다. 촛불민심에 서둘러 발표한 정책인 만큼 정부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혀를 찬다. 실제 체감효과를 두고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토론방에는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부의 생색내기”, “실질적으로 고유가 및 원화의 환율절하에 따른 수입물가의 인상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더 큰 문제”, “국민의식 수준을 얕보는 임시방편책”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대책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버스 등 운송분야의 노사 모두가 정부 대책을 ‘언 발에 오줌을 누는 수준’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석유는 한정된 자원이고 실제 국민생활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 해법’으로 풀지 않는 ‘한정적 대책’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생대책의 범람기

고유가 대책이 ‘대표적’ 민생대책이다. 이 밖의 민생대책도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향후 정책 방향을 경제 부처 장관들과 논의했다.

강 장관은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경제전망,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반영, 7월초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 거시정책운용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 ▲ 저소득층 지원 ▲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성장동력 확충 노력 등 5가지를 향후 정책 방향으로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하와 통신비 절감 등의 대책안을 마련했다. 일전에 문제가 됐던 “거리에서 불평하고 호소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소고기 문제만이 아니다. 실직 등 경제문제 전반이었을 것”이라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발언처럼 당 내부에서는 민생대책에 대해 관심있게 추진했던 일들을 서둘러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도는 물론 각 부처에 민생대책을 발굴하라는 ‘특명’을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지역 땅을 군사시설보호 구역에서 해제·완화하고,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취·등록세를 6%에서 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저소득층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발표한 정책에 따르는 후속대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번에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정부가 내년까지만이라도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선언하는 등 장기적 경제 플랜을 짜야 한다”고 말한다. ‘돈으로 사는 듯한’ 급조한 민생대책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