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는 이번 기회에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제 화물업계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조속히 집단행동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주와 화물업계가 운송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고통분담의 원칙이 준수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분담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는 용기와 슬기를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관계부처는 대체운송 수단 등 비상운송 추진에 만전을 기해 운송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유가급등은)비단 화물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정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향후 1년 동안 11조원에 달하는 고유가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이 가운데 화물업계 유가환급금 구조조정에 약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고유가 대책과 관련,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18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서 이러한 민생관련 현안들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가급등에 대해 “제3차 석유위기가 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유가가 굉장히 상승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민생안전대책수준이었다. 이것은 고유가 시대 극복에 필요조건은 될지 모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제2차 석유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이번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가서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운용대책을 만들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6월16일 22시 현재 화물연대 운송거부 차량은 1만3,496대로 전일보다 204대 늘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반출량은 1만5,520TEU로 평시 대비 23%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산항 장치율은 전일과 비슷한 75.8%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송료 협상과 관련,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화물연대간 협의에서 CTCA는 9~1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화물연대는 30% 이상을 요구하는 등 운임요금 인상안을 두고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오늘 오후 다시 간담회를 갖고 합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16일 결렬된 정부와 화물연대와의 간담회는 금일 저녁 7시에 다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장간 협상에서는 18개 사업장(당초 12개)에서 협상이 타결됐고, 평택항의 경우 2개 운영사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대책에 대해 화물연대와의 대화창구를 유지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운송거부 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물연대 비가입 차량의 운송 복귀 설득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항의 경우 화물연대와 협상이 타결되기 전이라도 운송사들이 개별화주와 접촉해 운송을 요청하고 있어 오늘부터 운송차량이 상당수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항만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소극적 파업 동참자를 보호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