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4조 9,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 6월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그중 3조원을 유가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농어민·중소상인 등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경안은 또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 외에 1조 9,000억원 가량을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지원 등에 사용토록 했다.
이번 추경은 2007년도 세계잉여금 15조 3,000억원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4조 9,000억원 전액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관련한 추경편성 규모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라며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도에 2차 추경 편성 시에 4조 5,000억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을 편성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대상사업을 보면, 먼저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의 고유가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급에 837억원이 사용된다.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89만 가구가 대상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안정을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반기 누적 적자의 505를 정부가 지원(1조2,550억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연탄가격 보조를 위해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46억원이 반영됐다.
대중교통 이용빈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철도, 일반·광역철도사업에 각각 1,050억원, 2,6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9호선, 부산 3호선 등의 공기가 6개월에서 1년씩 앞당겨지게 될 전망이다.
국도를 대체하는 우회도로를 지어 교통 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050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항만 배후도로 등 각종 도로사업에도 3,631억원을 추가로 들이기로 했다.
농어민과 중소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대책 이외에 추가로 반영됐다. 먼저 농어민들을 위해 301억원의 비료가격 안정 지원금이 투입된다. 최근 화학비료 가격이 대폭 오르고 있고 하반기 가격인상 소요가 60% 정도 예상됨에 따라, 이 가운데 정부와 농협 비료업체가 70% 가량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농민부담은 전체 60% 상승분 중 약 18% 정도될 것으로 보인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도 62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과 해외자원 확보 지원을 위해 총 1조 3,984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CNG버스 확대 등을 위해 149억원을 추가 반영해 금년도에 1,327대를 추가 확대하도록 했다. LED 신호등과 같은 에너지 전략시설 설치에 750억원을 지원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에 135억원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1,750억원을 반영했고,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에 총 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유전과 광물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정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3,000억원을 계상을 했다.
이번 추경에는 또 의무적 지출분이 반영됐다. 교육세 교부금 정산을 위해 1,16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전체 총 4,611억원 중 3분의 1을 계상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정산분 1,875억원, 최근에 국제 쌀값 상승에 따라 2008년도 MMA 의무 도입물량(28만 7,000톤) 매입에 따른 예산부족분 2,079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한편, 배국환 제2차관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니 만큼 18대 국회가 빨리 정상화 돼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