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의 기술유출피해율(27.7%)이 국내기업 기술유출피해율(17.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해외진출 기업의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정부가 기술보호 교육·설명회 개최, 소송지원, 법률자문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5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실태조사 결과이다. 조사는 중국 광동성 및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및 면담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27.7%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유출비율 17.8%에(2007년6월 기술유출실태조사, 중기청) 비해 매우 높다.
특히 유출기업 중 38.9%는 2회 이상 유출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출 관련자는 현지채용 직원이 66.7%로 가장 많았고 협력업체 관계자(22.2%), 본사파견 직원(5.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의 66.7%가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해외진출 기업의 보안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진출 국가의 법규, 제도에 대해서도 63.1%가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기업들은 해외진출 기업의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기술보호 교육·설명회 개최, 소송지원, 법률자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금년 10월에 중국 및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세미나 및 보안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청은 향후 국정원, 지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설명회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유출실태 조사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유출대응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유치 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