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추가협상은 국민요구와 거리 멀어”
민주노동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1/10의 위장쇼’를 성과랍시고 들고 올 거라면, 아예 귀국도 하지 마라”며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은 국민이 요구하는 재협상과는 거리가 먼 헛다리 짚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마치 국민적 요구를 한몸에 안고 미국과 결사항전이라도 하는 듯 쇼를 하고 있고, 미국측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자세에 힘들어하는 척 하며 맞대응을 해주고 있다”고 꼬집고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들의 분명하고 명쾌한 요구는 ‘전면 재협상’”이라고 못박았다.
이어서 민주노동당은 ‘전면 재협상’ 에는 “‘30개월 이상 소 수입금지의 명문화’와 ‘모든 SRM 제거’, ‘선진회수육과 살코기 제거 뼈 수입금지’ ‘수출작업장 승인권한 확보’ 등 이미 민주노동당이 밝힌 바 있는 10개항목이 반드시 담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미국 수출업자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 만을 제시하고 있고, 그나마도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간에 잘 합의가 된다고 쳐도 그 내용은 국민적 요구의 1/10만을 부실하게 절충‘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재협상과 다름없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며 “어줍짢은 위장쇼로는 촛불을 잠재울 수 없을뿐더러 국민적 분노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