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적발 투기자 명단 매달 공개
제주시가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 불법쓰레기 투기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감시활동에 나선다.
제주시는 2003년10월부터 불법 쓰레기 투기자 명단을 공개했으나 지난해까지 7차례 공개에 그치는 등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으로 그동안 간헐적으로만 시행해왔다.
제주시는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여전히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불법 행위자 명단을 공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불법 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 쓰레기 신고 포상금도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부과액의 20%)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키로 했다.
단속인력의 한계 등으로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청결유지명령제도 강력히 시행된다.
제주시는 건축공사장이나 도심 공한지, 시외곽지 등의 건물이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주나 토지주 등에게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적인 불법 쓰레기 발생지역 160곳을 취약지로 분류, 수시로 암행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색출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등 불법 쓰레기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쓰레기 적발건수가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도심 청결상태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 행위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등 불법 쓰레기 감시활동 4대 역점 추진방향을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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