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18대 국회는 총 의석수 299석 중 약 44%에 해당하는 134석이 초선급으로 채워졌다. 이들 초선은 ‘쇠고기 정국’ 하의 파행 스타트를 경험하며 시작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일각에서는 이이 대해 “향후 정치적 난맥을 고스란히 반영, 4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18대 국회가 사상 유례 없는 ‘초선 국회’란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정치신인으로 불리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원내 진출한 탓에 미숙한 의정 활동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회전 국회 ‘속 타는 초선들’
쇠고기 정국의 분수령이 된 이 달 초 제18대 국회가 개원했다. 공식적으로는 회기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이었지만 시작은 미약했다. ‘쇠고기 재협상 논란’을 이유로 여당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이 통째로 개원식에 불참했다.
이번 18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 초선급 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란 점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9 총선을 통해 82명에 이르는 초선 의원을 배출, 의회에서도 명실상부한 여당의 지위를 차지한 상황이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쇠고기 해법에 대한 입장차로 개원 협상조차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국회에 먼저 들어와야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가축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등원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야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하는 가운데 개원조차 하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자 한나라당은 야당의 등원 거부를 ‘불법파업’에 비유하며 비판하는 한편, 당 차원의 ‘등원촉구 결의안’을 체택하는 등 야당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고유가에 따른 물가급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경제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란 국회 기능을 의원들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심차게 18대 국회에 첫 발을 내디딘 초선 의원들은 국회 기능 마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제라도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쇠고기 정국’ 하 파행 스타트 경험하며 시작부터 혹독 신고식
상임위 정해지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 못하고 ‘발만 동동’
여야 개원협상 지연으로 상임위가 정해지지 않은 탓에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한 초선들로선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지호 의원은 야당의 등원 거부와 관련 “국회가 파업(등원거부)을 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고, 손범규 의원은 “야당에 시한을 주고 그때까지 등원을 거부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등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종혁 의원도 “대한민국의 최대주주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등원 거부는 있을 수 없다”며 ‘등원 촉구 결의안’에 동조 입장을 밝히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부산사상)은 “현 상황이 국민과 대통령의 대결양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비쳐 무기력을 느낀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를 정상화해 대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구에 다녀왔다는 장 의원은 “지역구민들 보기 창피했다.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데 대해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18대 총선을 치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가 시스템의 마비’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새내기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냈다.
당내 ‘파워’ 한 축 위력 발휘
예정돼 있던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 관보 게재를 전격적으로 유보시키고 정부의 사실상 재협상 방침까지 이끌어내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면서 쇠고기 정국에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이들 초선은 쇠고기 파동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2일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자신들의 소신을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당내 ‘파워’의 한 축으로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수위를 뛰어넘는 발언들도 쏟아냈다.
초선인 권영진 의원은 “장관 고시에 대한 관보 게재를 유보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논리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납득할 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초선인 강석호 의원은 “쇠고기 문제는 초기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며 “비록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원성을 사심없이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시위 진압에 대해서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행한 사태’라고 진단하면서 “정부와 당은 성난 민심에 대해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한다”며 강경진압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전환됐는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과거의 수직적 관점에서 촛불집회를 보고 있다”면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대운하 정책, 공기업 민영화로 지금의 국정을 반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국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수습책이 나와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하루 빨리 의견을 수렴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일부 초선 의원들은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교체하는 전면적인 인적쇄신도 주장하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처음 배지를 단 의원이라고 생각지 못할 정도로 하나같이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당내 내홍 진정 일조
한나라당 초선 의원 25명으로 구성된 ‘현장경제연구회’는 지난 6월12일 정 의원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국정 파행의 진원지로 지목하면서 당내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자 회동을 갖고 “당내 분란을 자제해 달라”며 지도부의 중재를 요구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가 사태수습에 적극 나서도록 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현경회는 경제난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이명박 대통령도 쇠고기 파동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부의장의 ‘인사 전횡’ 주장이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기정사실화해 퇴진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은 정 의원의 행동이 당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경북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한번이면 족한데 계속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정 의원 자신이 실세로 있었으면서 자꾸 실세를 흔드는 건 당 기강과 화합을 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17대 국회 초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은 당내 71.1%의 다수를 점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번 국회의 한나라당 초선들은 이념을 바탕으로 논쟁지향적이었던 386 출신을 주축으로 한 열린우리당 초선들과 달리,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 한다는 평이다.
한나라당 초선들은 4·9 총선에서 당선된 후 민생개혁 입법특위 각 분과에 소속돼 한 달여 동안 민생 현장을 방문하면서 민심을 직접 확인하고 수렴하며 그 결과물로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등 18대 국회에서의 대활약을 예고한 바 있다.
이들 한나라당 초선의 소신 행보는 18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진용을 꾸리는 7.3 전당대회에서도 변수가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이다. 청와대와 정부를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하는’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단합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선의원들 ‘쓴소리’ 쏟아내며 정치새내기 존재 피력
실사구시 바탕으로 행동하는 초선들 행보 관심 집중
반면 통합민주당은 초선 기근현상으로 활동다운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8대 총선에서 실패한 통합민주당은 당선자 81명 중 초선이 21명. 통합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152명 가운데 무려 108명(71.7%)이 초선이었다.
하지만 18대 총선에선 지도부의 외부인사 영입 노력이 전혀 성과가 없었고 경쟁력있는 정치신인들이 민주당을 외면한 결과 당선자 81명 중 초선이 21명(25.9%)에 그치는 ‘초선 기근’ 현상을 낳았다.
초선 비례대표 당선자 13명을 제외한 지역구 초선 당선자는 8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전직 장관이나 다선 구청장, 정무부지사 등을 지낸 ‘중진급’ 초선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는 3선급 이상이 대거 출사표를 던질 태세를 보이면서 과열 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 초선급이 맡았던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 청년위원장, 조직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중앙당의 비중 있는 중하위 당직을 수행할 당선자를 찾기 어렵게 되면서 당장 구인난이 예고되고 있어 당분간 초선들의 활동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중순께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면 당장 원내전략을 실행할 행동대격인 원내부대표단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게 됐고, 정책위의장 산하에서 활동할 6명의 정책조정위원장감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과거 초선의원들이 했던 역할을 재선급이 맡고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당직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낙선한 소장파 17대 의원들을 원외 당직자로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 초선이 했던 일을 재선이 하는 등 직급 디스카운트(하향조정)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내와 원외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은 원내에서 맡고 홍보위원장, 사무부총장, 직능위원장 등은 원외 몫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18대 국회는 새내기 초선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는 만큼 기성 정치권의 병폐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위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이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쇠고기 정국으로 문을 연 대망의 제18대 국회, 정치 새내기 초선의원들이 주를 이루면서 정치권에 새바람이 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